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및 요금분납대상 확대 등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마련
한국전력공사가 누적된 요금 인상요인 일부를 반영해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한전은 15일 전기요금 인상과 그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지난 1월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한 '20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한전은 2021년 이후 폭등한 국제연료가 등으로 2022년 사상 최대규모인 32.7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2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했다.
이는 국제 연료가격은 안정화 추세이나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국제 연료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반영시차 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 누적된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해 전력량요금을 8.0원/kWh 인상하되,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는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현재 요금수준 대비 약 5.3%이며,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3020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포함) 요금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1분기와 동일하게 이번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의 2022년 월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는 2024년 3월까지 전력량요금을 동결(약 700억원 할인효과)한다.
대상은 장애인가정과 국가(상이1∼3급)·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이다.
월 313㎾h 이하 사용 고객은 올 연말까지는 1·2분기 요금인상 영향이 전혀 없게 되며, 기초수급자 고객을 예로 들어 여름철(6~8월)에는 기존의 복지할인(2만원)까지 포함해 월 2만6600원의 할인을 받는 셈이된다.
농사용 요금할인은1분기와 동일하게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하며 2023년 약 687억원의 할인효과를 볼수 있다.
이는 타 종별 대비 최저수준의 요금을 적용받는 농사용 고객이 요금인상 시 느끼는 체감부담이 더 클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임이며 농사용 판매단가는 56.9원/㎾h로 타 종별 평균 123.1원/㎾h의 46% 수준이다.
또한,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을 더욱 고취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제도를 이년 하반기 부터 대폭 확대 운영한다.
이는 과거 2개년 대비 사용량을 3% 이상 줄이고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하반기에는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존캐시백에 더해 절감률 5%이상 달성 시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00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반기 단위로 지급하던 캐시백을 하반기부터는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 시 바로 차감토록 해 에너지절약 노력을 빠르게 보상받을 수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월 332kWh 사용고객이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34kWh) 줄일 경우 캐시백 2720원(기존캐시백1020원+차등캐시백1700원) 포함 약 1만1560원의 요금이 감소될 수 있다.
'한전 에너지캐시백'은 6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7월부터는 한전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구글 등에 검색 시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 가능하며 한전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온라인 가입경로를 문자로 받을 수도 있다.
또 한전은 전기요금을 직접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향상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기존에 뿌리기업에만 적용하던 EERS 특별지원(교체지원금 1.5∼2.0배 상향)을 농사용과 소상공인 고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민이 주로 구입하는 김 건조기 등 고효율기기 9개 품목에 대해 교체지원금을 일반고객 대비 1.5∼2.0배 상향했으며, 농업용 건조기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구입하는 LED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6월부터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고효율가전기기 구입 시 지원비율을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는 장애인 가정과, 국가(상이1∼3급)·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고객 등이다.
또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에너지 취약부문의 하계 냉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다음달 6부터 9월분 요금에 대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이 가능했지만, 한시적으로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확대 운영된다.
요금분납은 당월요금의 50%를 납부 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고객이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전 서비스 플랫폼인(인터넷·모바일) '한전:ON' 또는 한전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한전은 또 고객들에게 '요금예측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객들에게 자발적인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해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계획이다.
원격검침이 가능한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 파워플래너를 통해 실시간 전기사용량과 월간 예상요금, 소비패턴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AMI 데이터 기반 실시간 전력소비 정보와 과다소비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하계 전력다소비 주택용 고객(여름철 주택용 누진단계 상향 경험고객 및 최고 누진단계 400kWh 이상전기요금 납부 경험고객)에 대해서는 7월부터 9월 예상요금과 누진구간변동에 따른 요금 예측정보 등을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기 위해 25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계획과 자산 추가 매각 등 전력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고강도 자구노력 이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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