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가상화폐 투기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자체 대응은 "맹탕"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만약 끝까지 버틴다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위선의 끝판왕 김 의원에게 뒤통수를 맞은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거래 내역 전체를 공개하고 국민 앞에 눈물로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되레 국민 비웃는 듯한 웃음까지 띄며 당당하기만 하다"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의 의정 업무 중에도 코인 투기를 일삼았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 정도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 같다"며 "투기가 본업이고 국회의원은 자신의 치부(致富)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업으로 보인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여론 눈치를 보다가 자체 조사를 명분으로 시간을 벌고 그 후 당사자가 탈당하는 모습은 이미 민주당에서 매우 익숙한 광경"이라며 "'돈봉투 쩐당대회'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같은 수순을 밟은 것이 불과 몇 주 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의 아픔을 앞세워 자기 배 불린 윤미향 의원, 충격적 성범죄 사건 피의자인 박완주 의원 역시 민주당적에서 잠시 벗어나 있을 뿐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 급여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오히려 당 밖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완성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꼼수탈당을 입법독재의 수단으로 활용해 온 민주당에게 탈당은 징계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과거 김 의원이 '부친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사퇴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에게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자금 출처 및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박사들이 더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 말을 인용한 뒤 "그 물음 그대로 국민들이 자신에게 그리고 민주당에 던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남국 코인 게이트는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만 봐도 국민 정서 상 수인의 한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의원직 사퇴는 물론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하고 법적 책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권 당시 많은 청년이 마지막 희망으로 코인 투자에 나섰다가 허망하게 전 재산을 잃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그런데 김 의원은 어디서 족집게 정보를 얻었는지 수십억 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 얻었다. 결국 그 피눈물 담긴 청년 재산이 김 의원 코인 지갑을 불리는데 사용됐다"고 문제삼았다.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자체 조사한다고 소리가 요란했지만 정작 김 의원으로부터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코인 현황 등 핵심 자료 하나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추가조사하고 징계하겠다는데 당사자가 거부하면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리 규범과 윤리 기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드러낸 의혹도 끊어내지 못하고 방탄에만 매진하며 윤리 규범과 기구의 강화를 외친들 그 말 믿을 국민은 없다"며 "지금 국민은 철저히 수사해서 관련 의혹을 모두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쇄신 의지도 자정 능력도 없고 오로지 상황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 남은 길은 윤리위를 조속 개최해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한편 직접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검수에 적극 협조하는 길 뿐이다. 위장 탈당쇼로 위기 벗어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간호법 與 "국민 건강 부정 영향, 거부권 양해 바라" vs 野 "윤 대선공약, 거부권 신중해야"
한편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간호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여당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 4월 27일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의료 직역들 간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다. 민주당은 의료 직역 간 대립 갈등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 심화시켰다"며 "이 모든 것은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의 신뢰, 협업을 저해함으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우려 크다"며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불가피한 선택할 수 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데 대해 "해법을 내놓는 당정 회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민생법안이다. 심지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간호사 이기주의법, 또 모자라서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가르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겁고 더 신중해야 한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며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시기 바란다.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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