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5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박홍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뒤 "양 특검법 처리 방안을 놓고 상의한 끝에 27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으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한 후에 180일 이내에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이미 의결해놓은 대안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 안으로 지정한 후 마찬가지로 180일 이내에 의결이 없으면 수사 범위와 특검후보 추천 방안을 양당이 협의·보완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는 명목상 두 특검법안 모두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는데,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시점에서는 법사위 1소위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강은미 의원 안으로 지정하지만 본회의에서 처리할 때는 강은미 의원 원안이 아닌 법사위 1소위에서 심사해서 의결한 대안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이은주 의원 안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이고, 180일 이내 법사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양당이 수정안을 만들 것이다. (양당 안은) 수사 대상에 차이가 있는데, 이은주 안에는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돼 있고 저희 당 진성준 의원 안에는 코바나컨텐츠 사건도 포함돼 있어서 본회의 처리 단계에서는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포함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박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앞서 법사위를 통한 정상 절차의 법안 심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이 원내대표는 이날 "계속해서 국민의힘·민주당 원내대표와 소통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것으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 법안 심의를 해태했다"고 입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 내일까지 법사위 절차를 마칠 것을 최후통첩했고 상황을 지켜봤지만, 오늘 아침에는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과 특검법을 거래했다'는 등 상당히 유감스러운 발언도 나왔다"며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 관련 실체를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국민의힘은 1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줬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가 국민의힘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자는) 촉구를 했지만, 결국 패스트트랙 처리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이라며 "제가 그간 드린 협의 자체를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 내용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은 양당 의원을 포함한 발의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날인을 거쳐 내일 오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직접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시간표로 보자면 매우 늦은 추진"이라며 "특검법이 둘 다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최대 240일 시간이 또 필요하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억장이 무너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는 법사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달라는 뜻"이라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략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 원내대표는 "양 특검은 사실 민주당이 여러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 특검을 추진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의원 모두의 힘으로 쌍특검 관련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다른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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