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3 주거복지 계획 발표… "아동·청년 비주택가구 챙기겠다"

경기 시흥시는 최근 불거지는 다양한 주거복지 문제를 다룬 '2023년도 주거복지 계획'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아동, 청년 등 주거 취약 가구의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반지하 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비주택 가구의 주거 안전 확보하는 한편, 주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1일 언론브리핑 진행하는 정용복 도시주택국장 ⓒ시흥시

시는 2013년 주거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한 뒤, 2015년부터 5년 주기로 주거실태조사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시흥형 주거복지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해 주거 취약 아동과 청년 세대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 주거비 지원 △집수리 지원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시 주택 및 재산 기준 지표 연동을 통한 시세 반영으로 지원 기준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또 아동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앞서 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다자녀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29호를 지원했다.

올해는 10호 추가 공급을 목표로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시흥형 주거비 지원△청소‧방역 서비스 △주택 개선 사업 등을 아동 포함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지난해 9월에는 총 470가구(청년 96가구, 노인 92가구, 신혼부부 282가구)가 입주할 정왕동 어울림센터 행복주택이 착공했고,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하중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거 취약 세대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난해 ‘6개 분야 반지하주택 문제 대응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하반기부터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시민에게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제'를 도입해 추진 중이다.

고시원, 비닐하우스,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비롯해 이사비, 보증금,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주거상향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현재 ‘2022년 반지하 침수 가구 전수조사’로 발굴된 104가구와 관내 고시원에 거주 중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및 주거 상향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관 아동 주거권 네트워크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각 동 및 종합복지관 등에서 매주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거나 축제 개최 시 현장 홍보 부스를 마련해 맞춤형 주거복지 통합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 국장은 “시흥시는 시민의 가장 따뜻한 집이어야 한다”며 “올해도 57만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아늑한 시흥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K-주거복지도시 시흥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