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정보기관이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들을 도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엄정 대응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리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모든 내용이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미국과는 동맹관계이다.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 존중이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객관적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가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한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와 대통령실을 미국이 일일이 감시하며 기밀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우리 국가안보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양국 신뢰를 정면으로 깨트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한미 신뢰는 굳건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미국과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남의 다리를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는다"고 직격했다.
그는 "즉각 미국 정부에 해당 보도의 진위와 기밀 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서 우리 국민께 한 점 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란다"며 "미국 정부도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과 정부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어떻게 국익을 확보할지도 의문"이라며 "국회 운영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국방위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한다.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포함해 상임위 개최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도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이지 미국 장기판의 졸(卒)이 아니다"라며 "분명하고 강력한 항의와 재발방지 요구로 잘못된 한미동맹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박한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미지근하게 대처한다면 박근혜 정부만도 못한 정부이자 대한민국을 미국의 바둑판에서 동아시아의 호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
조승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유의 보안 사고, 안보 참사"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을 졸속으로 강행할 때부터 보안상 심각한 허점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실이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필요한 협의' 수준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원인을 정확히 찾고 영향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제발 정신차리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자당 대응단의 활동에 대해 "현지 점검을 통해 오염수의 안전성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완벽한 안전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오염수 방출을 자제하도록 일본을 압박하고 설득하며 인근 국가와는 협력관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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