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굴욕외교' 비판에도 尹대통령 "외교 중심은 경제"

지난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등 과거사 이슈를 대폭 양보해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성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 외교는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다"며 "그래서 철학과 원칙이 동일하고, 우리 국민과 우리의 상대국에게 똑같은 공정한 기회와 예측 가능성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에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 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 관계 역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일본에 섣불리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에 관한 직접적인 해명을 에둘러 '가치 연대', '공급망 연대',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에 주안점을 둔 설명으로 보인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작년 말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했다"며 "모든 정상 외교에서 경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일즈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펼쳐왔다"고 자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사적 도발 등 안보 상황에 대해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 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난달 처음으로 공개 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언급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와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