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 출산율 1.59명의 OECD 평균의 50%도 안 되는 수치로 세계 최저의 기록을 매해 경신하고 있다. 이런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체감되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교육통계와 보육통계를 살펴보면 유치원 기관수는 2017년 9026개원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여 2022년 8562개원으로 감소하였고, 유치원 원아수는 2016년 70만4138명을 정점으로 2022년 55만2812명으로 감소하였다. 어린이집 기관수는 2013년 4만3770개원을 정점으로 2021년 3만3246개원으로 감소하였고, 어린이집 원아수는 2014년 149만6671명을 최고로 2021년 118만4716명으로 감소하였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급격한 인구감소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의 문제해결을 위해 2003년도에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설치하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하여 4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해 왔고, 현재는 2020년에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기준으로 각 부처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2023년 1월 30일에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오랜 기간 숙원 사업이었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유보통합 추진 배경으로 저출생 위기에서의 대책 마련을 가장 우선하였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로 유지되기를 모든 구성원이 바라는 것이고 이는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러나 15년간의 각종 대책에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과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로 젊은이들의 취업 경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교육 경쟁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혼·만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나아가 교육에서의 경쟁 격화는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금전적·시간적·심리적 부담을 증가시켰고 그 결과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고 보았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돌봄 수요 증가로 돌봄 인프라가 확대되었으나, 직장 및 사회의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해 여전히 돌봄 공백 존재하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진단하였다.
즉, 먹고 살 걱정 없고 사회적 평균의 삶의 질을 영유할 수 있는 편안함이 보장되어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이 자연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핵가족에서 태어나 가족과 공동체에서 양육 방법을 배우지 못한 젊은 부모의 양육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 및 사회의 양육지원의 취약함은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유보통합 추진방안에서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계획으로 제시하였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첫째, 저출생 위기가 영유아 교육‧돌봄의 획기적 변화를 요구하고, 둘째, 유치원,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기관 선택에 따른 차이가 아동 간 격차로 연결되고, 셋째, 이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 전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누적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넷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 교육·돌봄 완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자녀 양육의 첫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돌봄과 교육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당연한 노력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방향 중 영유아 돌봄‧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계획하였다. 국공립 등 공보육 확충하여 2019년 12월 현재 28.2%의 공보육 이용률을 2025년도까지 5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성 제고 노력으로 단계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하여 교사-아동간 긍정적 상호작용 강화를 이루고, 지역별·이용시간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에 불편함과 차이가 없도록 안정적 교사배치 및 기능 강화를 목표하였다. 이 목표는 교육부의 체계적인 계획과 운영으로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모든 영유아가 차별없이 동등하게 받게 하는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잘 성장하고 행복하게 각자의 삶을 영위하도록 국가적 큰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제는 준비된 계획을 현실화하는 단계에 와 있다. 국가의 인구정책을 고려해서도 각각의 영유아와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도 유보통합의 실현으로 평등한 출발과 생애 초기의 양질의 보살핌과 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국가적 돌봄과 교육의 시행과 더불어 간과되면 안 되는 내용이 부모의 자녀 돌봄의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나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연장반, 종일반을 운영하여 부모를 대신하여 장시간 돌봄과 교육을 하고 있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에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평균 7시간 12분, 유치원은 평균 7시간 4분을 영유아가 기관에서 지내고 있다. 어린이집은 8시간 이상 이용하는 영유아가 20%가 되어 공동 양육자로서 보육기관과 보육교사의 양질의 돌봄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사회적 돌봄을 촘촘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영유아들이 재원 시간이 길수록 영유아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기회 부족으로 자녀의 어려움을 민감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는 유아의 부적응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공보육과 공교육을 유보통합으로 실현하고, 더불어 부모가 충분히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는 양육환경까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출산과 양육이 편안해지는 사회가 되리라 예측해 본다. 이는 현재의 저출산, 인구감소의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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