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검 임명법을 24일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하면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를 언제 소환할지 최소한의 수사 계획도 밝히고 있지 않다"며 "국민적 의혹이 가득한 이번 사건을 성역 없이 낱낱이 밝혀낼 길은 특검뿐"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정황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나와 있고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말로만 수사하겠다고 할 뿐 계속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특검 도입 주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의당은 당초 김 전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6일 대검찰청 항의 방문 후부터 검찰 수사가 난망하다며 특검 도입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별도 특검법을 이미 낸 더불어민주당과 공조를 모색해 왔다. 이 원내대표가 이날 "정의당은 많이 기다렸다"고 말한 배경이다.
다만 정의당은 특검법 추진 경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철차를 밟자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법사위에서 정석대로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이날 특검법을 제출하면서도 "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 명확하다"라고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오영환 원내대변인을 통해 "법사위에서 심사·심의를 외면할 시에는 정의당 역시 '국회법 절차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정의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결단을 요구할 때"라고 압박했다.
다만 정의당은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정당들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도록 했다.
정의당이 제출한 법안은 특검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은 (특검 임명)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정의당은 앞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관련자가 연루된 제척 대상 정당"이라며 비교섭단체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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