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 즉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정의당이 동조할 뜻을 처음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은 반대 입장이고, 50억 클럽 특검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안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이 사안에 대한 특검 도입 자체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며 "어제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특검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정의당은 '특검 후보는 국민이 동의할 만한 추천 방식을 제시하면 민주당 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대표성과 국회 전례 등 절차적 정당성을 따르려는 의도였기에 정의당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특검법 추진 절차를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갈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연이어 무혐의로 결론난 데 대해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면죄부 주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하고 "정의당과 협의해 50억 클럽 특검을 처리하고 김건희 특검도 마무리짓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그간 50억 클럽 특검을 당론 추진해 오면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거리를 둬왔으나, 이날 당 입장으로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특검 추천을 비교섭단체가 한다'는 정의당 안을 관철해야 함을 강조하고, 바로 이어서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원 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를 촉구하고자 대검을 항의방문한 어제 자리에서 정의당이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쭈그러든 죽음의 검찰"이라며 "더는 검찰에 맡길 수 없다"고 입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정의당은 그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안과는 내용상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 안은 도이치모터스 단건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들이 다 묶인 법안이고, 저희는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 이후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 단건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특검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 수사 대상, 추천 절차 등에 따라 논의는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냈지만 민주당 특검법안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 피의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특검법을 내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며 "범인이 스스로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것", "고양이에 생선 가게 맡겨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국민들 여론조사에 의하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많다"며 "저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나머지 이름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곽 전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해 기소됐고, 기소된 사건은 그 이후 강제 수사할 수 없는 게 형사법의 원리"라며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유죄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수사에 부실이 있다 해도 지난 정권이 지휘한 수사이기 때문에 부실수사 책임을 이번 정권이 질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즉 곽상도 전 의원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경우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주 원내대표는 "(반면) 나머지 이름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대장동 사건의 이익이 어디로 모여 어디로 분배됐느냐는 소위 자금 흐름 조사가 핵심일 텐데, 국민적 의혹과 국회 특검법 제출 상황을 감안하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이 국민 보기에 철저히 수사했고 더 이상 감춰지거나 미진한 수사가 없다고 해야만 특검 요구가 줄어들지, 수사 이후에도 여전히 50억 클럽에 대해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는다면 마지막에는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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