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최형두 의원 "3~5인 중대선거구 도농복합형 바람직"

"국회의원 정수 늘이려는 선거제도 개편안 국민 불신·저항 직면할 것"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려는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민의 불신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 국회정개특위 정치개혁초당파 의원 모임에서 한 말이다.

최 의원은 "선거제도는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잘못하면 아예 선거제도 논의조차 시작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의원증원을 하려면 적어도 몇년간 국회가 뼈를 깎는 개혁을 실천한 뒤 국민에게 물어보야 한다. 또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인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역구 의석수가 170석 가까운 민주당부터 한번 모범을 보이면 좋겠지만 불가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정치개혁 초당파 의원모임에서 주장한 내용은 가장 현실성 높은 비례성 대표성 개선방안이다"면서 "3~5인 중대선거구 도농복합형이다. 국회의장 자문위가 내놓은 3개안 중에 3번째 안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인구 집중으로 선거구획정선 긋기가 어려운 수도권 밀집도시의 경우는 억지로 골목골목으로 개리멘더링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교통권 생활권이 비슷한 지역으로 4~5인선거구로 함께 뽑으면 유권자들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이미 21대 총선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며 "중대선거구로 소수정당들도 의석 진출 기회를 높일 수 있고 병립형 권역별비례대표에서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를 걸 수가 있는데 위성정당 사태로 또다시 혼란을 초래할 연동형비례대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