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발전소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을 위한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을 두고 시민사회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했다.
9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지난 8일 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안전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4월 8일로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강행에 따른 사업자, 규제기관의 입장을 듣고 지역주민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대책단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계최할 계획이었으나 한수원 측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거부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원, 환경운동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책위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발전소내 건식저장시설 건설강행에 대한 우려사항 등을 한국수력원자력측에 전달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이미 지난 주민공청회 당시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과거심사지침을 적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 뿐 아니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기준이 될 사고관리계획서가 아직까지 심사중에 있어 기준보다 먼저 평가서가 발간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향후 심사지침, 사고관리계획서를 반영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대폭 수정될 경우 지난해 진행됐던 주민공청회 등 현행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전달했다.
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강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의 준공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인 소내 건식저장시설 건설강행은 자칫 고리원전이 영구저장시설이 될 수 있다는 주민우려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수원의 건식저장시설 건설기본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간, 저장에 필요한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없는 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수원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를 지적하며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리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한빛원전과 한울원전의 경우 2022년 이미 저장포화율이 100%를 넘은 바 있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주민, 시민단체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향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될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역시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투명하고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양이원영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소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련 절차상, 주민소통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원전안전정책을 위해 국회에서 감독기관, 규제기관, 사업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서은숙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원전 최대 밀집지역인 부산의 시당위원장으로서 원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