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진폐판정 피해자 “우리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다”

진폐장해 판정 피해자 전원 구제 촉구

(사)광산진폐권익연대는 엉터리 진폐장해 판정 피해자 전원 구제를 근로복지공단에 촉구하고 나섰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진폐병원 전문의가 몇 년에 걸쳐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라는 소견서를 발급해도 근로복지공단은 반복적으로 무장해판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산진폐권익연대 회원들이 7일 정선지회 앞에서 엉터리 진폐장해 판정 피해자 전원 구제를 촉구하고 있다. ⓒ광산진폐연대

권익연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대규모 집회와 단식투쟁에 이어 혈서까지 쓰는 등 치열한 투쟁으로 20명은 진폐장해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포기한 사람을 제외한 39명은 오는 16일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 판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1명은 진폐판정을 기다리다 두 달여 전에 사망했다.

권익연대는 “근로복지공단 진폐병원에서 진폐환자라는 소견서를 몇 차례나 발급했다면 진폐약을 주고 적절한 진료를 해주어야 하는데도 공단에서 법이 정한 당연한 보호를 외면해 발생한 너무도 억울한 죽음이다”라고 지적했다.

광산진폐권익연대에 따르면 지난 6일 JTBC 방송 뉴스룸 ‘밀착카메라’ 코너에서 이같은 문제를 3분 여에 걸쳐 크게 보도했다.

특히 지난 3일 협회 회의실에 10여 명의 엉터리 판정 피해자가 모여 가쁜 숨에 연신 기침을 하면서 날이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며 조속한 전원 구제를 호소했다.

진폐장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분류표에 의해 엑스레이 사진의 음영 크기와 밀도에 따라, 0/1은 무장해(의증) 1/0, 1/1, 1/2는 (1형)으로 표기한다.

1형(진폐13급에 해당)에서도 숫자가 클수록 장해가 심하며 0/1과 1/1은 2단계, 1/2과는 3단계나 차이가 날 정도로 폐 상태가 더 나쁘다.

이들은 “진폐병원 영상판독 전문의가 몇 년에 걸쳐 1/1 소견서를 발급한 사람과 이모씨, 김모씨의 경우 1/2 소견이 나왔음에도 진폐심사회의에서는 0/1(무장해) 판정을 했으며 대전시 최모씨의 경우 정밀검진 소견서에는 진폐 7급에 해당함에도 공단 진폐심사회의에서는 0/0(정상)으로 판정했다”라고 제기했다.

광산진페권익연대는 지난해 권성동 국회의원실을 통해 2017년부터 5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의신청(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을 한 2,081명의 현황을 서면 답변을 받았다.

이의신청을 통해 206명이 장해등급을 받았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서 기각된 1857명이 행정 소송을 통해 421명이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30%가 넘는 627명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진폐장해등급을 받았다.

성희직 정선진폐상담소장은 “지난날 탄광 막장에서 저승사자와 사투를 벌이며 석탄을 캔 광부들이 불치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다면 진료를 해주어야 한다”며 “그러한 기본책무조차 망각한 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진폐장해 판정에 분노한 진폐재해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서지 않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