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경 진주시의원 "가구당 지원금 20만원 지급해야"

"모호한 기준으로 혜택받을 사람 선별하는 것은 또 다른 불만 낳을 뿐"

경남 진주시의회 신서경 의원은 22일 제244회 본회의에서 '진주시 전체 가구 에너지 물가 지원금 20만원' 지급에 대해 5분 발언했다.

신 의원은 "고금리·고환율로 인해 1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 올랐다"며 "장바구니 생활물가지수도 6.1% 상승한 상황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 동월대비 34.2%, 전기요금도 29.5% 상승했다.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진주시 전체 세대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상향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1인가구 기준 월 4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도시가스를 쓰지 않고 등유나 전기로 난방하는 가구는 제외됐다"면서 "이에 대한 추가지원이 없는 정부의 지원책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서경 진주시의회 의원. ⓒ진주시의회

신 의원은 "진주시의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10만 원씩 총 13억여 원을 난방비로 지원하는 정책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한부모가정이나 위기가정,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금의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폭등에 더해 추가 물가폭등이 예정돼 있다"며 "한계 상황에 놓여있는 시민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으로 이어지는 비상 재난상황이다. 진주시 전체가구 15만 8000여 세대에 20만 원씩 지원하면 총 317억 원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서경 의원은 "사람을 가려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모호한 기준으로 혜택받을 사람을 선별하는 것은 또 다른 불만을 낳을 뿐이다. 진주시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