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쟁점화해 노동조합 옥죄기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건폭'은 '불법과 비리를 방치한 이전 정부에서 누적된 적폐'라는 인식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언론이 이 문제를 몰라서 안 썼겠나. 왜 지난 5년 동안 언론에 크게 안 나왔겠나. 누구도 이런 것을 문제 삼아 불이익을 받는 게 싫었기 때문 아니었나"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22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도 문제지만 우리 모두가 그에 적응해서 살아온 것 아니냐"며 "끝까지 가야 한다.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모든 적폐를 뿌리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건폭'이라는 조어를 사용하며 건설현장 불법을 사회악으로 의미화한 윤 대통령이 강성노조와 이전 정부를 한묶음으로 엮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런 병폐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병도 알아야 치료가 되는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문제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며 "일거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노조 문제를 알리기 시작하면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노조가 정상화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이 발전할 것"이라며 "노조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를 외치거나 채용 장사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노조 조합원들도 내가 낸 회비를 집행부가 어디에 쓰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의 제기를 못한다. 가만히 안 놔두고 왕따시키고 고통 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국가가 더 이상 노조에 물러서면 기업은 어떻게 되고 경제는 어떻게 되겠나. 기업인들이 지금 우리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기업 측 이해에 기울어진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대통령이 노조에는 적대적 인식을 드러낸 반면 기업 측의 부정은 거론하지 않아 '기업 편향' 논란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변인은 한 국무위원이 "비리 저지르는 노조도 문제지만 비리를 방치하는 사업주도 심각성은 다르지만 책임이 있지 않나 싶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사업주도 처벌하면 그런 명분 때문이라도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할 수는 있다는 의견이었다"며 "토론 전체 분위기는 노조 전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위기였고,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설립하려 검토하다 노조 때문에 포기했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과 정부가 '건폭 척결'의 쟁점으로 삼은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는 법원이 "사실상의 임금"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어 불법성이 명쾌하지 않다.
최근 광주고등법원은 모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하며 "하청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월례비를 임금이라 보기 어렵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