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 소홀로 과다 지급된 혈세 환수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일 건으로 2020년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지만, 그때 뿐 이듬해부터 환수한 돈은 1원도 없어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유사 사례로 함께 지적 받았던 대구 달서구와 경산시는 각각 약 8억, 3억 등을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안동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4대 보험료 등을 산정해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인 민간 업체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서 등을 확인해 보험료를 정산해야 했다. 하지만 안동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료 사후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프레시안>의 정보공개 청구로 드러났다. 심지어 안동시는 <프레시안>의 정보공개 청구로 환수 업무가 수년 간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프레시안> 기동취재에 "저희가 (사후정산을) 해야 하는데, 전임자도 그렇고 저도 정산을 안했다"라며 "(프레시안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서 (업무가 누락된 것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2019년부터 2022년 보험료 사후정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0년 감사원 감사 결과 안동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사후정산으로 1억 7천8백여 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업체에 환수 조치 했다.
당시 감사원 지적에 "미정산된 보험료 등은 환수하고 향후 업무연찬과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도로 아무타불'인 셈이다.
한편 2020년 감사원은 안동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임금 과소지급'에 관한 내용으로도 주의를 통보했다. 당시 용역업체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미화원에게 약 11억 원의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