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강민국 의원, 보이스피싱 대책마련 촉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근본적인 대책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강민국 경남 진주乙 국회의원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5년간 우리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가 약 1조7000억 원에 육박했다"고 하면서 "국민 일상생활 필수 소통 수단인 메신저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서 밝혔다.  

▲강민국 경남 진주乙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민국의원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메신저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다. 작년에는 우리 국민이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 10건 중 9건이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인데도 금융 당국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5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빙자가 13만 1427건(57.9%, 999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메신저피싱(지인사칭)이 7만 7655건(34.2%, 2849억원), 기관사칭 1만 8044건(7.9%/3799억원) 순이다"며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보이스피싱 유형인 대출빙자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급감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최근에는 메신저 피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실제 메신저피싱이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피해건수 기준으로 2018년 14%(9607건), 2019년 11%(8306건), 2020년 34%(8921건), 2021년 85%(2만 5287건), 2022년 89%(2만 5534건)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액 역시 2018년 5%(216억원), 2019년 5%(342억원), 2020년 16%(373억원), 2021년 59%(991억원), 2022년 64%(927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메신저피싱 피해 신고 때 활용된 메신저 종류를 신고하지 않은 피해건인 기타(5만 2847건)를 제외할 경우 지난 5년간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 2만 4808건(831억5000만원)이다"며 "이 중 카카오톡을 통한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는 2만 3602건(771억원)으로 무려 95%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피싱 피해 특히 카카오톡을 통한 메신저피싱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메신저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