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신동진벼 매입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만장일치 채택

ⓒ김제시의회

전북 김제시의회는 20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최승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 벼 품종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을 김제시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제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쌀재배면적 감축, 쌀 재고량 적정 유지, 정부에서 정한 생산 단수 기준 초과를 이유로 2024년부터 신동진 벼에 대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제한하고 보급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이 같은 계획을 정부에서는 사전에 농민들과 아무런 상의없이 추진했을 뿐 아니라 신동진 벼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품종과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매입과 보급 중단을 결정한 것은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동진 쌀은 전라북도 벼생산량의 53%(김제지역 6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품종이다. 특히 김제의 대표브랜드인 지평선 쌀도 신동진 품종이어서 만약 신동진 벼가 퇴출된다면 김제의 브랜드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농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최승선 의원은 "정부에서는 불통 정치를 그만두고 농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유예기간을 두고 대체 품종을 선정,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하며 지역 농민들에게 예상되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