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신동진벼 정부 보급종 퇴출은 불합리한 결정”

김경구 의원 대표 발의, 퇴출 반대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김경구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가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의 신동진벼 정부 보급종 퇴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신동진벼 정부 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김경구 의원은 “쌀값 제값 받기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재배하기 시작한 품종이 신동진으로 밥맛 좋고 차별화가 가능해 지역 농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벼 대신 쌀로 유통되면서 신동진 품종은 전국 최하위 쌀값 수준에서 탈피해 중상위 시장까지 진입,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면서 전북지역은 물론 충남, 경남 일부 지역에서도 신동진벼를 재배하면서 전국 재배면적 1위 품종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쌀 재고량의 적정 유지와 품종 다양화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1월 10일 신동진벼에 대해 2025년 정부 보급종에서의 퇴출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10a당 570kg 이상 소출이 나는 벼 품종을 정부 보급종에서 전면 퇴출이라는 정부의 쌀 정책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이번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며 “일본은 1956년 육성된 ‘고시히까리’를 여전히 국가 자존심으로 여기며 자랑으로 삼고 있고 그들은 병이 나고 쓰러지고 소출이 많이 나도 품종을 탓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경구 의원은 “품종 다양화와 유사 시에 우수 품종 유지 측면에서도 정부 보급종에서의 신동진벼 퇴출 결정 재고 및 불합리한 기준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정부 보급종 검토에 대해 품종별 퇴출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10a당 570kg 이상 소출 벼 품종에 대한 정부 보급종 퇴출 기준이 미치게 될 농촌 현장과 쌀 소비시장에 대한 영향성을 사전 분석해 이에 대응한 정책 발굴”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