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농업기술센터가 20년부터 22년까지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시행했던 <명품청년농부 지식서클사업>(이하 명품청년사업) 및 <지식서클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컨설팅사업)이 지난 3년간 부실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명품 청년농부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사)미래농업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2020년 명품청년사업(4-9월) 5,900만 원/컨설팅사업(10-12월) 4,800만 원, 21년 5,190만 원 22년 5,190만 원) 총 2억2천만여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프레시안>은 20년, 21년 사업보고서를 어렵게 입수해 전문가를 통해 분석한 결과 사업 곳곳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명품청년사업>과 <컨설팅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G모씨는 실질적으로 상근도 하지 않으면서 매달 책임연구원 인건비를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강사료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G모씨는 사업참여단체인 사)미래농업혁신센타 비상임이사로서 본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2020년 4월에서 9월까지 진행된 <명품청년사업>의 책임연구원 인건비 1,600만원, 강사료 860만원(22회분)을 지급받았고, 이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컨설팅 사업>에서도 책임컨설턴트 인건비 750만원과 책임연구원 인건비 280만원과 을 중복으로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점은 2021년 사업에서도 똑같이 반복됐다.
더구나 G모씨는 2020년, 2021년 <컨설팅사업>을 총괄 수행하면서 교육생 12명을 대상으로 영주시 명품농가 10여곳을 방문해 명품컨설팅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설립된 S사와 <경영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0년에는 1,700만원, 2021년에는 72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G씨가 보조금 사업 수행기관의 임원이기 때문에 명백한 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용역을 받은 S사는 책임연구원 인건비(G씨), 연구원 인건비(불상), 연구보조원(불상) 인건비로 1천여만원, 기타 회의비 ·교통비·자문비 · 기업이윤 등의 명목으로 나머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미래농업혁신센터는 영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혁신센터 이사인 G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재용역했고, G씨는 혁신센터로부는 책임컨설턴트 인건비를 수령하고 자기 회사로부터는 책임연구원 인건비를 중복 수령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출했다는 의혹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명품교육 CI/BI 제작비로 450만 원, 농가동영상 제작 1,728만 원, 한컴오피스 구입 150만 원, 정부정책컨설팅 비용 400만 원, 컨설팅보고서 300만 원 등은 본 교육의 목적과 관련성이 없거나 컨설팅 용역회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중복 지출한 것으로 의심됐다.
특히, 20년 12월 29일 4시간 교육한 것으로 밝혀진 정부정책 컨설팅 비용 400만원은 시간당 100만원의 강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관계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황제컨설팅이다”는 반응이다.
영주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강의 강사료는 장관급, 대학총장급이 시간당 40만원이며 매시간 초과시 20만원을 지급한다”며 “4시간 400만원의 강의료는 스타급 강사료 수준이다.”고 밝혔다.
본 사업 수행기관인 사)미래농업혁신센터 대표이사인 P모씨·전 영주부시장 J모씨 등에게 매년 몇 백만원의 자문비가 지출된 것 또한 셀프 자문비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G모씨는 “나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혀 정산업무를 총괄했던 K모 사무국장 또한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
농민관련 교육단체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농업분야는 생산, 가공, 유통 등 다양한 전문분야가 있고 작물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1명의 강사가 전체 강의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농민교육사업을 총괄하는 교수는 매월 50만원 정도의 실비만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고 밝혔다.
또한 12여명의 수강생이 지역농가 10개 사업체를 방문하는데 4,8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은 황제컨설팅이라는 지적 또한 이어졌다.
동양대학교 모 교수는 “영주시에 얼마나 예산이 넘치면 12여명의 교육생이 영주시 소재 10개 농가 방문에 4,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1인당 480만원의 비용이면 해외 농가 방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용이다.”고 지적했다.
영주시민 J씨는 “농민사업보조금은 먼저 보는 이가 임자라는 말이 있어 설마설마했는데, 이번 농업기술센타 명품교육은 그러한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 같다."며 뼈있는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K모 사무국장은 2020년부터 본 사업의 정산을 총괄하는 연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았으며, 2021년부터는 70억 예산을 집행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사무국장을 겸직하면서 두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중복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활력사업 플러스 사업의 운영지침상 겸직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K모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본 기자와의 취재과정에서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지만, 올해 초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사무국장으로 다시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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