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며 반발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명절 연휴 이후 소환을 통보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인에게 구두로 소환 요구를 하자마자 언론에 이 사실을 흘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의 변호인이 검찰 측으로부터 구두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챙기게 했으며 또 그만큼의 손해를 성남시에 입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428억 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정 비서관 등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검찰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 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미 소환 조사에 응한 터라 이번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박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치검찰의 언론 플레이, 정치 쇼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죄가 있건 없건 사생결단을 내겠다는 의도"라고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과시켜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의 압박 수위가 점점 더 올라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 내 우려도 더해지고 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당에 상당한 검은 그림자,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다"며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해결하게끔 딱 놔두고 그 문제가 당에 번지지 않도록 나서지 않는 것이 저는 지혜롭다"고 당의 분리 대응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당의 정치탄압이다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니까 사실 차단되는 게 아니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면서 "당위론적으로도 옳지 않고, 또 전략적으로도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신년회견에서) 사법 리스크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대오로 싸울 때는 단일대오로 싸워야 되고 또 이것을 분리해야 될 때는 분리해야 되는데, 이 분리해야 되는 부분과 단일대오로 싸워야 되는 부분도 민주당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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