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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선 블랙리스트 없다'더니 … "문화부 장관, 검열엔 왜 침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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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선 블랙리스트 없다'더니 … "문화부 장관, 검열엔 왜 침묵하나"

"尹 정부, 더 교묘한 방식으로 문화예술 검열" … 국회 검열 논란에 문화계 반발

국회사무처의 '굿바이전 인(in) 서울' 전시회 작품 철거로 예술검열 논란이 다시 벌어진 가운데, 문화계가 과거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장을 요구했다.

문화연대는 지난 10일 오후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중대한 예술검열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여전히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사건들을 방관하고, (오히려) '윤석열차 사건'을 자행함으로써 사실상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예술검열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후보 시절 박근혜 정권 당시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비판적 입장을 전한 박 장관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 건의 예술검열 및 지원배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하고 있지 않다"라며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 학습한 권력기관이 더욱 치밀한 방식으로 예술검열을 자행할 우려마저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박보균 문화부 장관은 앞서 지난해 4월 장관 후보 시절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악몽처럼 과거에 존재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본인을 장관 후보자로 지목한 후 '특정 정치성향을 대변하는 기명 칼럼을 써왔다', '블랙리스트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등의 논란이 일자 이같이 말했다.

문화연대는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기준으로 특정 예술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문화의 다양성·창조성·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결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국회사무처의 예술검열 행위는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를 금지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근 예술검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 및 지원배제 행위를 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사무처는 국회 내규를 근거로 국회의원 회관에 설치된 '굿바이전 인(in) 서울' 전시회 작품 80여 점을 철거했다. 철거 작품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를 풍자한 작품들이 포함돼 있었다.

문화연대는 이외에도 △지난해 5월 '5·18 거리미술전' 후원 명칭 취소 사건 △7월 '성평등전주' 특정 성향 예술인 전시 배제 사건 △8월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금정굴 이야기' 방송 불허 사건 △9월 부마민주항쟁기념식 가수 '이랑' 출연 배제 사건 △10월 '윤석열차' 검열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끊임없이 예술검열 사건이 터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국회에 전시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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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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