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대응책 완화로 해외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여권발급민원이 급증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36만여 명인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실에는 과거 10여 명이 방문해 여권 발급을 신청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하루 200~300여 명이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민원실은 앉을 자리도 없을 만큼 붐비고 있으며 20~30분을 기다려야 겨우 여권발급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을 정도로 붐비고 있다.
공무원들은 여권발급신청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줄여 주기 위해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쉴 틈도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가족팀장을 비롯한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원들까지 나서 신청서 작성을 안내해주는 등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이처럼 여권 발급 민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던 2020년부터 2021년까지와 달리 2022년 들면서 각국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로 전환하면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외국으로의 여행이나 방문, 유학 등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여권을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된 지난 2020년과 2021년 12월 한 달간의 하루 평균 여권발급 건수가 각각 13건, 16건이었던 반면 2022년 12월5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하루 평균 여권발급 건수는 228건에 달해 2020년에 비해 무려 17배, 2021년과 비교해도 14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 결과 밝혀졌다,
또한 코로나19로 해외 출국이 제한되기 이전인 2019년 12월의 하루 평균 여권발급 건수가 161건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여권발급 건수도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3만 3391건이었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제한된 2020년 7535건, 2021년 5016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에는 2만 2170건으로 2021년에 비해 무려 3.42배나 급증했다.
이에 따른 월평균 여권발급 건수도 2019년 2782건에서 2020년 627건, 2021년 418건 등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에는 1847건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여권발급 건수가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난 2년간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되면서 여권 사용기한을 넘긴 것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5월부터 해외로 갈 수 있게 되지 여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고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권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019년 일반직 2명, 공무직 2명 등 4명에서 2020년과 2021년에는 일반직 3명, 공무직 1명 등 4명이 근무한 반면 여권발급 건수가 급증한 지난해에는 일반직 2명, 공무직 1명 등 3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업무 과중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정원 조정과 여권발급 업무를 지역별로 담당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종시민 A 씨는 “방학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민원실을 방문했는데 대기자가 많아 힘들었다”며 “여러 곳에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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