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및 환경 규제 완화를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국토교통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 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토부를 향해선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감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을 해왔다"며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고, 대출·세금 관련 규제 완화가 대폭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인 이른바 '전세왕', '빌라왕' 사태를 언급하며 "피해 회복, 법률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 더 미진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관한 대선 공약을 상기시키며 "주민들이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달라"고 했다.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 B노선은 내년 초 착공, C노선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관련 규제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향해서도 "환경 규제를 설정한 공공의 목표 정책을 가급적이면 고도의 기술로서 풀어나갈 수 있고, 규제는 풀돼 기술로서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원전(핵발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을 잘 해주고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주기 당부한다"며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해 달라"고 규제 기준 완화를 당부하며 "깨끗한 환경이라는 이런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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