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요금이 사상 최대 폭으로 오른다. 내년 1분기 중 오르는 가격은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이 넘는다.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내년 1분기 중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월 사용량 307kWh 기준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증가한다.
이에 실제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월 5만2000원대에서 5만7000원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상안은 가정용과 산업용에 동일 적용된다.
이번 인상 조치는 한전의 전력 판매 수익 증가율(9.5%), kWh당 인상액(13.1원), 4인 가구 기준 인상액(4022원) 모두 사상 최고, 최대 수준이다.
다만 이번 인상안은 당초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연간 인상 적정액인 kWh 당 51.6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한전은 이 같은 대규모 인상(kWh 당 51.6원)이 이뤄지더라도 내년 연간 적자 규모가 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내년 한전의 적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350만 가구에는 올해 기준 월평균사용량(313kWh)까지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평균치를 넘어서는 사용량에만 인상 요금을 적용하는 셈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3.8원씩 분할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 당 1.7원)은 동일 적용한다.
전기료가 오르는 대신 가스요금은 일단 1분기 중에는 동결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에너지 수요가 큰 동절기에는 가스요금의 대대적 인상을 피하고, 대신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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