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전 기획예산 A실장 수의계약 관여 논란

시민들 "영주시 도덕불감증 심각, 수의계약 공정성 강구해야"

경북 영주시에서 수의계약 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서장이 직접 업체 대표를 만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영주시청 전경 ⓒ 영주시(사진제공)

영주시 기획예산실은 2021년 회계년도 기획예산안 인쇄물 제작과정에서 당시 A기회예산실장이 직접 기존계약 업체 대표를 만나 "이제 관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내년부터는 다른 업체를 주겠다"고 통보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실장은 "그런 의도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으며 민원이 많다는 내용을 전달하니 오히려 업체대표가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는 말을 먼저 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1년 영주시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인쇄물 등이 당시 기획예산실장과 친구 관계인 M 인쇄업체에 집중돼 2021년 한 해에만 총 2억 1천 여 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계약은 영주시 회계과 계약팀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다.

영주시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영주시 모든 실과는 필요한 용역에 관해서 일반품의를 계약담당부서인 회계과에 올릴 뿐 부서장이 업체 대표를 접촉하거나 업체 선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주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예산서는 성격상 1주일 정도라는 짧은 기간에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계업무를 수행했던 전직 공무원 K씨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약법을 엄격히 지켜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총액단가 입찰제와 같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찰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문제의 공무원은 과거에도 공금유용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시예산으로 자기 농장진입로 공사를 강행하려다 물의를 일으켰지만, 여전히 영주시 최고 공직자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영주시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편, M인쇄는 영주시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인쇄물 외에도 현수막·도로표지판·간판·홍보물품·명패제작 등 다양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본청 계약 액만 보더라도 전 년 대비 2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