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최형두 의원 "마창대교 통행료 너무 비싸다"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역 최대현안인 마창대교 요금인하 연구용역비 3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창대교 요금인하 연구용역 예산은 거가대교와 함께 전국에서 통행료가 가장 비싼 마창대교 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지금까지 경상남도가 해법을 연구해왔으나 마창대교의 계약관계가 복잡하고 광역자치단체 힘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최 의원은 그동안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국가가 외환위기 등으로 어려울 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직접 부담해서 대형교량을 건설했는데,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추가비용 부담을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정부가 다리를 지어주면서 해당 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에게 한 푼도 부담을 지우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2000년 초 국가재정이 어려울 때 지자체와 시민들이 부담해가며 도로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전국 재정도로 평균보다 과중한 부담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국가재정 지출을 줄여주려 노력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국가재정으로 건설한 도로에는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서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같은 민자도로의 과중한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국책연구기관 등을 통해 연구토록 해달라"며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만큼,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국가용역을 통해 국가가 해법을 연구해 주는 예산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창대교는 지난 1999년 민간투자법 시행 이후 2000년대 초기에 건설된 지자체 민자도로는 국가 예산으로 지은 재정도로에 비해 과도한 통행료를 부과해 왔다.

초기 시행(2000~2003년) 지자체 민자도로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의 2.18배 수준이다.

특히 2008년 개통된 마창대교는 소형차 기준 편도 요금 2500원으로 재정도로의 2.5배에 달한다. 1km당 통행료가 1471원으로 국가재정도로는 물론 부·울·경 지역 민자도로인 거가대로(1,220원), 을숙도대교(389원), 부산항대교(424원)보다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