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 vs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놓고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이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당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 연습을 실시했다"며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군사작전하듯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민생투어 행보를 "도피 투어"라고 비난하며 "이 대표가 어제 광주를 찾아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있다'고 궤변을 했다. 아니, 이 대표가 민주화 투쟁 하다가 검찰에 소환됐나"라고 비꼬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160표 넘게 부결 표결을 한 것은 곧 있을지 모르는 자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미리 막아내기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것이 다수의 관측"이라고 가세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해 왔으나 어제 가볍게 식언하고 일치단결해서 부동의시켰다"며 "1월 8일 날 임시국회가 끝나면 '방탄국회'를 위해서 임시국회를 또 요구할지 모른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야당의 이런 행위, 다수의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폭거를 똑똑히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 지도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보고를 하면서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상황을 브리핑하는 태도였다"며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요청하는 책임자일뿐이지만, 한 장관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상황을 나열하며 잘 짜여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 연출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공개석상에서 공개한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 중죄이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작위·부작위에 의해 알게 된 비밀을 퍼뜨리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도 해당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장관이 재판정에서나 할 법할 내용을 공공연하게 공표해도 되느냐"며 "한 장관이 강조하던 '법치'가 본인은 위법해도 된다는 범죄 면허 가졌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의된 바는 별도로 없지만 일몰법 관련된 부분도 있고, 국정조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국조 기간)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느냐", "쉬지 못하는 국회가 계속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강경벌언, 국민 불안 부추겨" vs "文정권 5년은 적과의 동침"

여야는 북한 무인기 사태를 놓고도 각각 전·현 정권 책임론을 부각하며 대립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수도권 영공이 맥없이 뚫렸다"며 "심각한 상황에도 NSC조차 소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드론이 영공을 휘젓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한가롭게 만찬하며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핵 있다고 두려워 말고 확실하게 보복하라'는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에 불안이 최고조인데 이러다가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니냐고 (국민은) 불안하다. 그런데 연일 '확전 각오' 등 강경 일변도 발언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 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안으론 튼튼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밖으로 실리외교를 하는 것이 유능한 대통령의 길이자 평화로 가는길"이라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피해갈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성환 의장도 "윤 정부의 이번 안보위기 대응 태도는 이태원 참사와 너무나 닮아 있다"며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날고 확전 지시한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공개 송년모임을 강행했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군사작전이나 NSC보다 죽마고우와 술 한 잔이 더 중한 모양"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정진석 위원장은 전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북한 무인기 출동이 있었나'라고 말한 데 대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가 있었나"라며 "문재인 정권 5년은 적과의 동침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얘기했던 평화는 북한의 말에 대꾸도 못하는 굴종의 평화였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과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9.19 군사합의는 체결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에만 불리한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이 많았고, 그마저 북한은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항의 한 번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변호하기에 급급했다"고 이에 가세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편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