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경산시의원이 경산 미래 먹거리 신산업 타이타늄 관련한 총사업비 345억 원의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사업' 파행에 따른 '책임소재'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계획을 물었다.
양 시의원은 지난 22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개선사항 등 제언을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점과 그 결과로 빚어진 작금의 사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추후 계획"을 물었다.
그는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지원과 관련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집행부의 개선을 요구해왔다"라며, "지적에 대해 오해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부적격 업체와 119억 계약해 관련법 위반'으로 문제가 있었단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고부가가치인 기능성 타이타늄 소재에 대한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생활소비재 생산 기업에 보급하기 위해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사업'(2020~2024년, 345억)을 추진하고 있었다.
양 시의원과 지역 언론 등은 여러 차례 타이타늄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사업이 중복 투자 등의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지적했지만, 경산시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하지만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경산시가 연구장비의 구매‧설치업체 선정 과정에 부적격 업체를 선정해 관련법 위반이라고 지적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재료연구원에 대해 책임 꼭 물어야"
양 시의원은 부적격 업체와 119억 계약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에 대해 다 알고도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재료연구원에 대해 이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쥐락펴락 하였음에도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 시가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라며 "재료연구원과 Y씨가 이 사업과 연관이 없고 책임 질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Y씨가 이번 사건에 문제가 된 장비구축 업체 선정의 심의위원 선정 시에도 개입했기에 충분히 이 사업에 개입이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3가지를 질의했다.
△재료연구원과 Y씨가 사업의 방향성 설정 등 모든 업무적인 부분에 관여한 것에 대한 검토, △재료연구원에 책임 소지를 밝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은 방안, △산업부가 장비 관련 국비 86억 원을 반납하라고 보조금 결정 취소 처분에 대한 계획을 요구했다.
이어 "명확한 책임 소지를 밝혀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우리 시가 전문성의 부족으로 특정기관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은 27일 한국재료연구원에 전화해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사업' 관련 양 의원 지적을 전하고 입장을 물었다.
한국재료연구원 관계자는 "Y 씨를 통해서 가능한 빠른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회신은 없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산시는 산업부가 기한 내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국비 86억 원 교부 취소 결정을 한것에 대해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인만큼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대승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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