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산업통상자원부 반대로 무산된 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아웃렛 유치가 재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을 향한 등 떠밀기를 중단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웃렛 유치, 성장 아닌 생존 전략…
민선 8기 조현일 경산시장이 지방 생존을 위해 아웃렛 유치 관련 개발계획 변경을 정부에 다시 요청했다.
조 시장은 22일 경북 도내 23개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 전원을 비롯한 경북도민 16만 2892명의 서명부를 산업부 장영진 제1차관에게 전달했다.
대규모 아웃렛을 유치하면 2000여 명 지역 고용 창출과 연간 500만 명 이상 방문객이 예상되고, 8000억 원의 생산 및 50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생길 것으로 경산시는 전망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로 절벽에 매달린 경북도와 경산이 내민 손을 산업부가 잡아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부, 교각살우(矯角殺牛) 피해야
재작년 경북도와 경산시는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신세계사이먼과 1억 달러(약 1200억) 규모의 협약을 맺었지만, 산업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 경북도와 경산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은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산업용지를 물류·유통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산자부는 불허했다.
산자부 경제자유구역단은 아웃렛 유치가 지식산업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고,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이후 여러 특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한 경북도·경산·대경경자청의 개선안에도 산자부가 불허 입장을 고수해 대구경북 첫 프리미엄 아웃렛 유치가 무산됐다.
이를 두고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라는 뜻으로,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침)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1조 목적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아웃렛 유치를 불허한 산자부의 결정이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방향·비전 및 목표에 배치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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