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기초지자체 중 4곳만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장혜영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구 226개 지자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현황 자료와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확인한 결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운영하는 지자체는 강서·서구와 기장군 등 3곳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안전법 제18조에 근거해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위해 시·군·구별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시 16개 구·군은 재난 발생 시 지자체의 핵심 상황관리체계인 재난안전상황실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초등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시당은 판단했다.
24시간 상시운영하고 있는 4곳 중에서도 방재안전직공무원이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으로 운영되는 지자체는 기장군, 강서구 등 2곳뿐이었다. 서구의 경우 기간제 공무원과 경찰, 청원경찰이 전담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나마 상시 운영하는 3곳 외에 해운대·동래·북·사하·연구 등 5곳에서는 야간 방재당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 8개 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에는 도시안전과 또는 안전관리과와 같은 담당부서에서 재난안전상황실 업무를 담당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10·29 이태원 참사가 여러 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이 당직실을 상황실로 운영하면서 초기 대응이 부실해서 빚은 참사라는 부분에 주목하면서, 부산시 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시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방재안전직 전담인력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높이려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우리사회에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난안전상황관리 역량 강화가 필수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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