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 시각) 국제사회가 대멸종을 막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 대책을 합의했다. 2030년까지 지구의 3분의 1가량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보존하고, 종 멸종을 막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부유한 국가들은 연간 300억 달러(한화 약 39조 원)가량의 지원금을 2030년까지 내놓기로 했다.
영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196개국이 참여한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OP15)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을 담은 '쿤밍-몬트리올 국제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합의했다.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된 COP15는 원래 중국 쿤밍에서 진행되어야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개최지가 옮겨졌다. 이번 생물다양성 합의는 2030년까지 10년간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 (관련 기사 ☞ 공룡 멸종 이후 최대 '멸종의 시대'…국제사회는 대안 낼 수 있을까)
보호구역 확대, 기업 생물다양성 영향 공개 합의
이번에 합의된 항목들에 대해 환경운동가들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대담한 진전"으로 보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먼저 지구 내 육상·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자고 합의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보호구역 지정 시 토착민들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됐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현재 해양면적의 7.96%, 육상 면적의 16.7%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해양 2.12%, 육상 17.1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합의에 따라 각 국가들은 개발이 제한되는 보호구역 확장에 나서야 한다.
보호지역의 경우 개발 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예외적으로 제한된 규모로만 허락된다. 한국의 경우 국가보호지역에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해양보호구역 등 다양한 유형의 보호지역이 존재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보호지역이 아니더라도 생물다양성의 현지 보존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지역을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으로 인정하고, 보호지역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또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험, 의존성 및 영향'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유엔(UN)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합의 절반 이상이 건강한 자연생태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업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기업들로 하여금 생물다양성과의 관계를 공개하고, 보존 노력에 나서도록 압박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다만 공개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이 공개할 지는 미지수다. <로이터>는 지속가능성 투자 책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러한 공개 요구가 "금융 (규제) 부문을 한 단계 올리게 될 것"이라며 "전례없는 생물다양성 감소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행이 필요할 때"라고 보도했다.
개발도상국이 요구했던 '생물 해적' 행위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도 향후 마련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등 생물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은 기업들이 디지털로 공개된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DSI)를 이용할 때도 자원 제공국에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간 기업들은 식품, 백신과 같은 신약 등을 개발할때 디지털 생물 유전자원을 별다른 비용 없이 사용해왔다. 이에 이번 합의에서 세계는 향후 디지털 유전자원 이용시 생물자원 제공국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금에 돈을 납입하는 것도 합의됐다. 개발도상국들은 지난 기후변화협상에서 나온 '손실과 보상' 기금처럼 새로운 생물다양성 보존 기금을 선진국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합의되지 못했다.
대신 기존에 있던 지구환경기금(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대책 지원하고자 설립된 기금) 내에 별도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부분을 신설해 선진국들이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원), 2030년까지 매년 최소 300억 달러(한화 약 39조 원)를 내는 데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열대우림 자원국인 콩고민주공화국 등은 기존 기금과 별도로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 선진국이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장국인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문을 통과시켰다.
국제사회 합의 이뤄냈지만…10년 전 세운 목표는 실패
캐나다 환경·기후변화 장관 스티븐 길보는 이번 협상 통과에 대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대담한 진전"이라며 "역사적인 합의를 채택했다"라고 평가했다. 세계자연기금(WWF) 영국지부 소속 마이크 베럿 이사는 "지구를 벼랑 끝에서 되돌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합의"라며 "특히 토착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멸종을 막기 위한 보존 목표를 세운 것은 중요한 시작"이라고 평가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다만 이번에 합의된 '쿤밍-몬트리올 국제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빠져있으며 법적 강제성이 약하다. 실제로 이번 합의 이전, 2020년까지의 생물다양성 보존 국제사회 목표는 단 하나도 완벽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들의 관심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보다 떨어진다. 이번 COP15에 참여한 국가 원수는 회의 진행국인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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