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뒤집기'에 윤건영 "尹, 얼빠진 짓 그만…건강보험 전체 뒤흔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케어' 뒤집기 시도에 대해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인지 저는 묻고 싶다"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는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얘기다.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받으라는 소리다. 한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과잉 진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짓"이라면서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그런 과도한 지출 부문은 일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그런 행동,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돼 있는 편"이라면서 "그런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 역대 그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혀 '문재인 케어' 뒤집기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