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尹대통령, '주52시간'·'문재인 케어' 뒤집기 본격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尹대통령, '주52시간'·'문재인 케어' 뒤집기 본격화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파탄…건강보험 개혁은 필수"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편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건보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주 52시간제'와 '문재인 케어' 무력화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선 것이다.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먼저 언급하며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또한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경찰 등 법 집행 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며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편 권고안을 거론하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 정산 기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늘리는 권고안을 발표해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건겅보험 개편 방안에 힘을 실으며 '문재인 케어' 뒤집기에도 적극성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증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제도의 요체"라며 "건보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 중 조기 집행되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특히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