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尹정부 노동개혁, 과로사 공화국으로 가나"

윤석열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게 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즉각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2일 SNS에 쓴 글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은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지금의 '1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만들어진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유연근무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주 평균 4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특정 주에 바짝 몰아서 갑자기 주 52시간을 일해도 단기 과로로 인정되는 것이 현행 노동부 고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20-155호)"라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할지는 생각하지도 않는 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나라 전체를 산재 공화국, 과로사 공화국, 피로사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는)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등 의미있는 제안들이 있음에도 이 권고문을 높이 평가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를 앞둔 지난 9일 '직장갑질 119'와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 그는 이와 관련 "(토론회에서) 가장 주되게 다뤄진 것 중 하나는 바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명문화 등 노동자의 노동시간 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동시간의 유연화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그야말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과로사 공화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