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속도전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반대할 경우 국회의장을 움직여 의장 직권으로 개의하거나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소집해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까지 다음주 안에 발의함으로써 "정기국회 내에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본회의 개의는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에 의해 가능하다"며 김 의장을 압박했다. 여야는 당초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에 맞춰 1일과 2일 본회의 개의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끝나지 않아 본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 본회의를 여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여야의 의사 일정 합의와 별개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열 수 있다. 국회법 76조 5항은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안건 없이 본회의를 개의해 보고 안건과 의사진행발언만 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김 의장은 잘 알 것이라 믿는다"면서 "김 의장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3개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그 이후에도 이상민 장관이 자진 사퇴를 안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을 매듭짓겟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 가능한 법안이 법사위에 59건이나 계류 중인데도 국민의힘 간사가 법안 심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말로는 민생 법안을 강조하면서 정작 법안 처리를 회피하며 정략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놓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저희는 오늘 내일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이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또 화물노조 파업도 겹쳐있고 경제적 상황이 위기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예산이 제 때 의결돼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가 어느 곳에서 탈이 날지 모른다"면서 "민주당은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건의안을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정 처리 기간 안에 예산 처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정기국회 안에라도 우선 예산 처리에 전력해야 한다"고 했다. 정기국회 종료일은 오는 9일로, 그때까지 예산안 이외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미룸으로써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또한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같은 회의에서 "국정조사 목적이 뭐냐. 사고의 원인과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자는 것 아니냐"면서 "진상규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이 장관 해임·파면 요구를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에 맞게 책임 물으면 될 일인데 민주당은 책임부터 묻자는 것인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관심이나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관심은 정쟁이지 진상규명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끝내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개의해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8일까지 만약 해임안·탄핵안 등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본회의를) 추가로 잡아야 될 것 같다"면서 "9일까지는 단독 소집도 가능하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단독 소집이라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9일 정기국회가 종료돼도 임시국회도 얼마든지 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나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로 가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이날 본회의는 실제로는 열리지 않았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고 김 의장은 여야에 추가 협의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을 연 후 원내대표단이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본회의 개의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개최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방문을 받은 후 주 원내대표와 의장실에서 추가 면담을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니 민주당과 회의 개최 여부를 조속히 합의해 오라고 강하게 요청했다"면서 "저희는 오늘 회의를 열어선 안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오늘 만날 계획은 없다"고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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