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7년 재정 규모 10조 원 돌파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도의회 제출

오는 2027년 제주도의 재정 규모가 약 10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에 쌓인 만원권.ⓒ(=연합뉴스)

제주도는 민선8기 출범 후 첫 중기계획으로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기계획의 기본재정운용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 확립의 마중물로서 확대된 재정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제주도는 2023년 새해 예산안을 7조 639억 원으로 편성했다.

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비용효율화와 역점 투자방향을 설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재정을 적극 투입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다시 기업 활동에 재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2023년 고향기부제 시행에 따라 추가세수와 연계한 지역산업 발전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2023~2027년 제주도의 세입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47조 1096억으로 예상된다.

이 중 자체재원은 13조 1853억 원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해 연평균 2.7%인 연평균 2조 6371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기성장 둔화, 고물가 지속으로 금리인상, 대출규제 강화 등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지역기업 육성정책 및 기업 경제활동 활성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해 2023~2027년 지방세 세수 증가율을 연평균 2%대 중반 수준으로 예측했다.

지방교부세·국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23조 4157억 원으로 49.7%를 차지하며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의 약 26.6%를 차지해 정부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연평균 7.4%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산정했고, 국고보조금 등은 전체 세입의 약 2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체 세입의 약 20.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예측된다.

세출 전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지출은 13조 7556억 원으로 계획기간 동안 국가 경제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2.4% 정도 증가하고, 사업수요는 33조 2680억 원(연평균 6조 6708억 원)으로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7.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금 규모까지 고려한 분야별 재원배분에서는 사회복지 비중(5년간 비중 21.0%)이 가장 크고, 일반 공공행정(17.4%), 환경(11.4%), 농림해양수산(1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단계적으로 비중을 늘려 계획기간 내 25%(일반회계+특별회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 새해 예산안을 7조 639억 원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