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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시장중심 경제시스템으로…정부 역할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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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시장중심 경제시스템으로…정부 역할 바뀌어야"

尹, G20 정상회의 일정 시작…시진핑 첫 대면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G20 회원국 경제계 리더들이 참여하는 회의체인 'B20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는 또다시 복합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위기는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해 경제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며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과감하게 줄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이 민간 부문을 구축(驅逐. crowd-out)하지 않도록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면서 "디지털 기업들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비즈니스 친화적 디지털 규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역점과제로 추진해 민간 주도로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가 결합돼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간 주도의 공급측 혁신으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과 정부 간 협력, 민간 부문 간의 협력 등도 조화롭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B20의 역할과 위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B20 고유의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의제를 발굴할 뿐 아니라 B20을 매개로 하는 기업 간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B20이 글로벌 공급측 혁신을 위한 다층적인 협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G20 관련 일정 가운데 최대 관심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미·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공급망 공조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최근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과의 첫 대면이 성사될 경우 향후 한중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열린 'B20 서밋 인도네시아 2022'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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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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