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소식이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대법원이 경기도·의정부시·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원외재판부 설치 요구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도 2년째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대법원이 ‘희망 고문만 되풀이한다’는 비판이 경기 북부 지역사회와 법조계에서 나온다.
14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원외재판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부다.
현재 전국에서 의정부에만 원외재판부가 없다.
이 때문에 북부 도민들이 2심 재판을 진행하려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을 오가는 불편을 겪는다.
이에 경기도와 의정부시·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2019년 원외재판부 설치에 뜻을 모아 이듬해부터 대법원에 수차례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3월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임성 북부지방변호사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확답하면서 원외재판부가 곧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이를 결정할 대법관 회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상황이 이러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도 지난 8월 말 대법원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변호사 A씨는 “전 정권 시절 발생한 법무부와 검찰 갈등·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등이 겹치면서 대법원 결정이 계속 미뤄졌다”라며 “여기에 고양·파주시가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달라고 나선 것도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가 늦어지는데 영향을 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경기 북부에서 여러 요구(원외재판부 설치·고양지원 지법 승격 등)가 나오면서 대법원이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라며 “조만간 특별위원회를 꾸려 이 사안에 대응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가 생기면 북부 도민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담당 판사와 변호사가 주요 사건 현장을 참관하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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