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경남도의원(비례)과 김용대 경남도 공보특보가 8일 서로간 간접 설전을 주고받아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부울경특별연합(메가시티)에 대한 시시비비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 셈이다.
선공은 한상현 경남도의원이다. 한 의원은 이날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방소멸 막고 메가시티 구축할 골든타임을 날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김경수도정에서 메가시티 구축의 기초공사로 3년 넘게 공들여 추진해 온 특별연합을 한순간에 뒤집어엎었다"며 "축소모조품에 불과한 경제동맹을 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박완수’와 ‘도지사 박완수’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부정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부울경특별연합은 여야가 모처럼 진영을 초월해 함께 뜻을 맞추고 노력해 첫 삽을 뜬 성과물이다"면서 "이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보나, 앞으로 사업 추진의 방향으로 보나, 박 지사의 행보는 오히려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도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인데도 ‘실익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이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박 지사가 이 모든 절차를 지나치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박 지사는 최근 경남도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동맹 속전속결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연합 파기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용과 형식면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안을 행정예고 하더니, 도의회에서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이다"면서 "도지사와 같은 정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도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한 상태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려는 움직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대 경남도 공보특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소모적이고 자기모순적인 정치공세에 대한 중단을 촉구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지방자치 개선을 위한 32년 만의 역사적 개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특보는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도구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 개정안은 특별지자체 설치근거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취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김 특보는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상 특별지자체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이었고 입장을 바꾼 바 없다. 특별지자체 근거를 담은 법률에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 간의 특별연합에 동의했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특별지자체는 지자체 간 광역업무 처리 방식 중 하나로 특별지자체의 구성과 관련해 목적·성격·구성 지자체의 여건 등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상이할 것이다. 한마디로 특별연합은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하는 문제이다"고 선을 그었다.
김 특보는 "박완수 도지사가 선거기간 특별연합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박완수 도지사는 특별연합에 대해서 후보 시절부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고 인수팀 시기에도 특별연합이 경남과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따져보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김용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전 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주장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박완수 도지사가 통합을 주장하자 이에 반대하거나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자기모순이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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