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질타 尹대통령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게 아닌데…물끄러미 쳐다만 봤나"

경찰 작심 질타한 尹대통령, 이상민 유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대응 미비를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결정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가진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나. 경찰에 있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참사 당일 이태원 상황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5시 40~50분경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6시 34분에 첫 112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아마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고 했다.

그러면서 "인파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다. 이 정도가 되면 주 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 한다"고 경찰의 부실한 사전 대응을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소방서는 예방도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119 구급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사고를 막고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것은 경찰에 있다"고 경찰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이 통상 수집하는 경비 정보, 집회 신고가 안 되어도 경비 정보로 이번엔 뭘 할 것 같다든지 집회신고는 5000명인데 더 많은 인원이 오거나 여기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다든지 하는 정보를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이 아니다. 정보역량도 뛰어나다"며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나. 현장에 나가 있었잖나.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경찰을 맹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주최자 없는 행사라서 개입에 한계가 있었다는 경찰의 초기 해명에 대해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인가. 납득이 안 된다"며 "압사사고가 일어날 상황이고 6시 반부터 사람들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서 조치를 안 하나"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면서도 "그런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체계가 신속하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경찰의 미흡한 보고체계도 질타했다.

국가애도기간 종료 후 처음 가진 공식 회의에서 작심한 듯이 내놓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 대비와 초동 대응 실패, 보고체계 미비가 드러난 경찰에 대해한 강도 높은 문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경질론이 쏠리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문책 범위와 관련해 "경찰이 이 사안을 엄정하게 한 점 의혹없이 해야 할 책임이 있고 대통령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청장을 포함해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엄정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이 장관의 거취에 관한 윤 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질문에는 "누구를 특정해서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확인하자는 게 주된 취지"라며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고 권한에 맞춰 얼만큼 책임을 물어야 할지 판단한 다음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책임론'을 수용해 당장 문책하기보다 경찰 특수본의 수사를 지켜본 뒤 직권남용 등 명백한 법리적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장관에 대한 유임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대국민 사과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이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선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이 장관도 윤 대통령에게 자신사퇴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며 "현재로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거취 논란을 일축했다.

이 장관은 특히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답해 법적 책임론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참사에 대한 문책 범위를 경찰에 한정해 주무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에 거리를 두고 이 장관도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추가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금태섭 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시민이 길거리에서 150명이 천재지변도 없이 생명을 잃었으면 정부에 책임이 있고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책임은 위에서 지고, 현장에서 고생한 사람한테는 격려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실무에 책임 규명을 얘기하고 위에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