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수습 우선' 기조를 완전히 접고 연일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는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나아가 한덕수 총리 사퇴까지 주장하며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면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의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아무 책임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할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는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국정조사)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민주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뜻도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처리돼야 한다"면서 "진정한 추모는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며 정부 문책론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는 "26명의 외국인이 희생돼 마련된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총리 혼자 웃었다. 유족과 온 국민의 슬픔을 우롱한 용서받지 못할 처신"이라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무능, 책임 회피성 거짓말은 반드시 응당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내놓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제대로 된 자료인지조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 외엔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국정조사 추진과는 별개로 민주당 내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이 장관, 윤 청장을 향한 거취 정리 요구도 분출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정부의 수준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냐? 극히 실망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에서 무책임하게 보이는 모습"이라며 "한 총리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은 즉각 파면해야 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분들"이라면서 "(행안부는) 행정안전 그리고 경찰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이고.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그날의 오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나. 직접 책임지고 파면·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덕수 총리의 외신 기자회견은 (공감 부족의) 백미였다"면서 "행정에 관해서는 대통령 다음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서 그런 농담을 할 생각을 한다? 총리직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별로 애착이 없으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지 않다"며 "총리가 그립(grip)감을 가지고 딱 쥐고 가야 하는데 그 역할을 잘 하고 계신가. 그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다"고 우회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제일 실무 책임 중에 가장 큰 책임은 서울지방경찰청장한테 있다고 보고, 지휘책임은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한테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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