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시민단체 동향 파악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대응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정책 권고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국회사무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경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 가득하다"며 "세월호 유가족 단체, 촛불행동,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민간단체 동향을 파악했다. 무엇보다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 정보 분석은 조직범죄나 재난상황 발생 동향을 살피고 이를 차단하거나 사전 대비를 위한 정도여야 하지만, 이 문서는 정권 입장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대한민국 경찰이 안전보다 관리, 관리보다 통제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가 경찰청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과 업무범위를 넘는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말씀 드릴 부분은 없다"며 "경찰의 문제점에 관한 정책 권고 필요성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이틀만인 지난달 31일 '정책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참사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 '장례비·치료비·보상금' 관련 갈등 관리 필요,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처신 철저히 차단 등 대응방안 조언 △ 진보단체 정부규탄 논리 모색, '세월호 사고' 연계 조짐 감지 등 시민단체 동향 △ '정부 책임론' 부각 조짐 등 온라인 여론 동향이었다. (☞관련기사 : "성금 모금하자" 참사 이틀만에 사태 수습 문건 만든 경찰)
이와 관련 문건에 언급된 시민단체 중 한 곳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 "경찰청은 마치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와 접촉해 내부 정보를 알아낸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 경찰청이 정치적 선동, 날조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대해 "여성 피해가 많았던 점을 거론", "여가부 폐지 등 정부의 반 여성정책 비판에 활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함"이라고 문건에 썼다. (☞관련기사 : 경찰 정보국 문건 파문…"경찰, 시민사회 '이태원' 동향 완전 날조")
이날 국감에서는 이태원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건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통일하고 '피해자' 대신 '사망자', '사상자' 표현을 쓰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한 여야 공방도 오갔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행안부 공문에 대해 "이런 정부 지침이나 발언, 태도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중한다"며 "이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적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저희(인권위)가 더 논의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용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단어 선택은 내심의 태도를 반영한다. 어느 쪽은 부당해서 잘못됐고 어느 쪽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느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통일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이라고 해서 '사고'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도 재난안전법에서 '사망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행정부에서 용어를 사용하는 걸 갖고 윤 대통령이 이미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반론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접 사과를 하도록 인권위원장이 건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 없고 주무장관 사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이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묻자 송 위원장은 "적절한 시점에 사과 의사 표현이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될 걸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법무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출석시켜 법무부·감사원 등 소관 기관 예산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여당이 추모 기간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파행,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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