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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각 자치구 '비상' … 정작 '용산구'는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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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각 자치구 '비상' … 정작 '용산구'는 거꾸로?

"구청은 할 수 있는 일 다 했다"는 용산구청장 … 행정기관 재난 책임은?

지난달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로 서울시내 각 자치구들이 재난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강북구, 마포구, 종로구, 구로구, 강남구 등 서울시내 대부분의 자치구엔 피해자 추모를 위한 합동분향소가 설치됐고, 참사 피해자가 발생한 자치구에선 유가족 지원을 위해 각 빈소에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기도 했다.

지역 내 유사참사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치구 차원의 비상대책회의도 주재됐다.

마포구는 지난달 30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주재로 지역 내 인파 밀집지역 대책 보고 및 현장 긴급 점검 등을 위한 관련 부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서초구 또한 같은 날 전성수 서초구청장 주재로 지역 시설 및 행사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 영등포구, 송파구, 중구, 강남구 등에서도 지역 내 인파밀집지역에 대한 참사 예방 회의가 이뤄졌다.

이태원 참사는 155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3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은 대형 재난이다. 경찰, 행정안전부, 용산구청 등 행정기관의 '예방책임'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각 지역구들도 이른바 '비상' 체제에 돌입한 모양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찾은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방 행정기관의 첫 번째 책임은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엔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우리 행정기관엔 사전에 (참사를) 예측하고 대비해 이런 사고가 없게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작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지역의 담당 자치구인 용산구에선 오히려 면피성 발언이 나오면서 '행정책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구청장은 "(용산구청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라며 관할 자치구의 행정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관할 자치구에 매년 십만 명가량의 인파가 밀집해온 '핼러윈 데이'에 대해서도 "(행사 주체가 없는)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행사가 아닌) 일종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참사 당시의 군중밀집 현상은 용산구가 주최한 행사가 아닌 자연발생적 현상임을 들어 자치구의 관리 책임을 피해간 셈이다.

그러나 1일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군중밀집 현상에 대한 행정기관의 부실관리 책임은 사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재난안전법 제4조는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행사 주최자가 없으면 현 재난안전법 대원칙에 따라 서울시, 용산구청, 서울 경찰청과 용산 경찰서 등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할 일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지난달 26일 용산구 측이 '핼러윈 데이' 군중밀집 현상을 대비해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등 지역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음에도 압사 관련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용산구 등 담당 기관의 행정책임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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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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