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조직 개편 정원 동결과 관련해 복지 인력과 예산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일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수위는 백서를 통해 제주형 신복지 정책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출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지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4일 제410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구만섭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7대 과제인 15분 도시, 신산업 육성 등을 신설하려면 기본적으로 조직이나 인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전국 평균 사회복지 예산은 제주보다 말도 안 되게 높은 36.1%"라며 그러나 "제주도는 22.4%에 그쳐 전국에서 꼴찌"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 예산 비율을 "2023년에 25%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임기 내인 2026년에 25%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인수위 백서에는 또 2024년이라고 했다"라고 제주도의 복지 예산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을 주문했다.
현 의원은 특히 "2026년 임기 내에 25%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등"이라며 예산과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9월 15일 제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도청 행정조직 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가 세종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1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쪽에서 제안한 건 기존 보건 위생과 두 개 이상 확대 개편, 질병관리 및 감염병 대응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한 보건의료정책과, 악화되는 도민 건강 상태 개선 등을 위한 건강증진과 신설 필요성"이라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지금 전국 정원을 보면 전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9.4% 인 데 제주도는 5.4%에 불과하다. 반도 안 된다"면서 "이것도 전국 평균 수준을 확보하겠다는 건 결국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보건복지 예산은 앞으로 필수적인 국민 행복의 기본이다. 15분 도시도 중요하고 지사께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핵심 공약도 있지만 저는 최우선 순위를 복지에 놓고 여기에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복지예산은) 임기 내에 25% 얘기를 하고 있다. 협의의 행복은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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