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 외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 어민 북송사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장시간 소환 조사를 받자, 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반발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일 "검찰은 탈북자와 엽기 살인마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정치 보복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를 국민 세금으로 보호하고 다른 탈북자처럼 돈을 주고 지원하는 게 타당하냐, 문재인 정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추방한 것임에도 국민의힘은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사건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본인도 노 전 실장 등과 함께 고발당한 윤 의원은 "동해 엽기 살인마 북송 사건에 있어서 제가 무슨 권한을 남용했는지조차 모르겠다"며 "검찰에서 불러봐야 알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치 보복을 통해서 자신들의 낮은 지지율 즉, 위기를 탈출해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사건의 방향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제시했다.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이나 서해 사건들을 최초 이슈화한 것은 대통령 입을 통해서였고, 심지어 중간에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직접 상황 브리핑까지 자처했다. 대통령의 참모가 나섰다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정치 보복"이라며 "권력 기관을 총동원했다. 해경과 국방부가 갑자기 정권 바뀌었다고 입장을 번복하고, 다음날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 기관을 총동원한 정치 보복을 자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노 전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노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 동해 엽기 살인마 북송 사건을 담당했던 것은 안보실"이라며 "당시에는 안보실장과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이어서 국내에 있는 비서실장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정도의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했다.
노 전 실장은 전날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서 밤 9시30분경까지 약 12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이 2019년 11월 4일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북송' 방침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직권남용·불법체포 등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올해 8월 고발당했다.
노 전 실장은 조사 뒤 낸 입장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이고, 평화통일 지향과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헌법적 의무"라며 "국익에 기반한 남북관계 등 안보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도끼에 제 발등을 찍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도 소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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