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일제히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특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흉악범은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문명국으로서 있을 수 없다. 그런 논리로는 삼청교육대도 긍정하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흉악범 북한 주민 수용과 관련해) 여론이 양분돼 있다.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보내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야권을 중심으로 '북송 어민은 흉악범이었기 때문에 국내 수용은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전체를 위해서 일부 개인의 인권은 희생해도 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귀순 의사를 몇 번 밝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귀순 의사가 확인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자필로 의향서를 썼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중요한 것은 귀순 의사보다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없다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권 장관은 북송 전 진행된 조사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 이틀 만에 조사를 마치고 배도 조사하지 않은 채 흉악범 여부를 확정하고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고 말했다. 그는 "자백뿐이어서 (살인 혐의에 대한) 국내 처벌을 못한다는데, 두 사람이 서로 자백한다면 보강 증거가 돼서 처벌할 수 있다"며 "혈흔 등 증거도 나타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권 장관은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이 흉악범이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강제 북송 처분을 비판했다. 한 장관은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추방할 수 있는 판례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질의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북한에 보낼 법적 근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 혐의를 받는 것과 북송되는 것은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라면서 "참고로 북한 주민이 영토 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징역 선고한 전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청와대에서 법원을 대신해 단순한 심문 절차만 거쳐 흉악범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의 사법·수사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서 "충분히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따라 (북송 어민을) 처벌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통일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 근거 없이 전과 입장을 바꿔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권 장관에게 '합동신문 보고서나 SI(특별취급정보) 자료 등을 봤느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자료를 봐봐야 뭘로 어떻게 죽였냐는 거지, 근본적인 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료를 안 봐도 딱 안다? 관심법이 대단하다'고 지적했고, 권 장관은 "이건 결론을 낼 때 참고할 디테일(세부사항)이지, 구체적으로 몇 번을 찔렀고 때렸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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