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과 관련해 "3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 체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3축 체계라는 것에 언론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해졌다는 평가도 하는데 그건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의미하는 3축 체계는 군이 주력하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교화된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요격이 어려워져 3축 체계가 무력해졌다며 미국과 핵 공유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도 적이 먼저 선제공격을 할 때 완벽하게 사전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며 "먼저 공격한다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응징보복이라고 하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북한이)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전날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해선 "탄도 미사일에 비해서는 위협과 위험성이 조금 떨어진다"면서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린 대신 저고도로 비행을 하다 보니 감시 정찰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지만 우리 방어체계로, 우리 레이더망으로 얼마든지 적발을 하고 비행기 정도의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요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동·서해 해상완충 구역에 방사포 사격을 한 데 대해서는 "9.19 합의 위반이 맞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선제타격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북의 도발에 대해서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인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 이런 것들이 따르게 돼 있다"며 "국군 장병과 안보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이라며 신뢰를 거두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제도나 이론에 대해 해박한 분도 많이 있지만 그분(김 위원장)은 70년대말 80년대에 실제로 우리 노동 현장을 뛴 분이기 때문에 진영에 관계없이 많은 노동 운동가들과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현장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현장을 가장 잘 안다고 판단해서 인사를 하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극우적 발언에 대한 평가나, 야당이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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