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최학범 경남도의원(김해1·부의장)이 11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남도는 지난 4년간 채무가 10배가량 늘어나 현재 채무 1조원 시대를 맞게 되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2018년도 당시 경상남도 채무는 12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4년 동안 대폭 증가해 올해 1조 원대까지 불어났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현재 경상남도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운영 보조 명목으로 매년 출연금을 교부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출연금을 편성할 때 당해 연도에 발생한 출연금의 집행 잔액 상당액만큼 차기연도에 감액 조정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출연금 교부현황을 확인해보니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이 매년 전년대비 증액된 출연금을 교부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예산 편성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가 절실하다. 경상남도의 예산을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지출하고 불필요하고 방만한 재정지출에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들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해당 기관들에게 증액된 출연금을 교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출연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되짚었다.
또 "출연금의 사후정산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다고 하여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상남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들에게 방만 경영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경남도의 느슨한 재정운용이 지속된다면 공공기관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과 재정부담은 경상남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도 재정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학범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은 반드시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엄격하게 관리해달라"고 하면서 "차기년도 재정 지원때 당해 연도의 정산결과를 반영해 재정 지원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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