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전면전' 민주당 "최재해·유병호·이관섭 모두 공수처 고발"

野, 감사원 국감 앞두고 공세 최고수위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11일 오전, 감사원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른바 '유병호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유 사무총장 외에도 최재해 감사원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모두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민간인 시절까지 감사원이 들여다본 데 대해서도 '민간인 사찰'로 규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른바 문자메시지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불법 유착 감사인 '대감 게이트'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사무총장 간 주고받은 전화 통화와 문자 내역부터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관섭 수석도 떳떳하다면 우리 당 법사위원들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오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자메시지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국정감사에 이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건이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 전원의 국감 출석도 요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같은날 오후 맞불 회견을 열어 "감사위원 전원 출석(요구)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운영위 소관이지 법사위 국감에서 부를 일이 아니라고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사위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이미 파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와 유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계속 진실을 뭉개려 한다면 좌시할 수 없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모두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이날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을 감사할 책무가 국회에 있는 만큼,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 법이 정한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한글날 연휴 기간 문화방송(MBC)이 보도한 감사원의 일부 기관장 관련 조사를 "사찰"로 규정했다. MBC는 감사원이 김제남 한국원자력재단이사장(2022.1),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2020.1)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7년부터 최근까지의 5년치 코레일·SRT 등 열차이용 내역을 제출받았고,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2021.2 임명)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해당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보도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사퇴를 압박해 온 전 정부 인사의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혀 깨물고 죽지'라는 극언으로 노골적 사퇴 압박을 한 김제남 이사장에 이어, 이번에는 이주민 이사장이다. 공교롭게도 장제원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이 이사장을 향해 '문재인 정권의 보훈·정실 인사 화룡점정' 운운하며 용퇴를 요구했다"며 "'윤핵관'들이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감사원이 뒤에서 민간인 시절 기록을 사찰한 셈이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민 '대감 게이트'의 실체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탄압임이 너무나 자명해졌다"고 권성동·장제원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훈 "감사 거부? 오히려 감사원만 좋아하지 않을까"

법사위 소속인 소수 야당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도 감사원의 행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자메시지 논란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에 관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미리 알고 있었는가, 또는 이것을 지시했는가 하는 것의 사실관계 확인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감사원장과의 사전협의가 없었나, 또 더 중요하게는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협의가 없었는지 오늘 국감에서 반드시 밝히려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걸 주고받은 사람이 유 사무총장이라는 것이 더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유 총장은 문재인 정권 때 좌천됐다는 인상을 주는 인물이어서, 정말 이게 국가를 위한 행동이라고 믿고 했어도 개인적 복수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유 총장의 개인 복수를 위해서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유 총장의 행동이 적절한가, 선을 넘는 게 아닌가"라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상호 충돌적인 권력구조상에서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특히 권력 핵심 실세와 이렇게 직접 교통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원법에서 보장한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아주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다만 "어제 민주당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감사 거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하면 오히려 감사원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다"고 민주당이 펼친 공세에도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