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7일 "기능 강화라는 면에서 발전적, 창조적 파괴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성부가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갈등을 촉진, 부추기는 측면으로 흐른 적도 여러 번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성평등, (즉) 남성이건 여성이건 자유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고 자아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을 보다 강화해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 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던 발언에 대한 설명이다.
또한 안상훈 사회수석은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을 없애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시대변화에 맞춰서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했다"고 했다.
안 수석은 "개편안은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정책과 추진체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 젠더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여성부가 폐지될 경우의 예산 축소 우려에 대해선 "주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예정인데 각각의 기능을 수행한 정책들은 기존보다 예산적인 면과 내용적인 프로그램 추진 면에서 훨씬 더 강화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이어 김현숙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완성되기 전에 인사 문제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없어진 부처 장관은 그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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